청년고용 문제는 단순히 ‘취업’이라는 개인 과제를 넘어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구조적인 이슈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고용 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고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 기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고용률, 실업률, 산업별 취업 현황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청년고용의 최신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검토한 뒤,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청년고용 통계 분석하기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고용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지표는 청년층 고용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만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6.1%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약 5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7.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21% 이상으로 집계되며, 많은 청년들이 공식적인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청년 근로자 중 약 36%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평균 근속 기간이 짧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사회적 안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들이 직무와 전공 간의 불일치, 즉 ‘미스매치’로 인해 진로 설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전체의 약 62%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반면 제조업이나 ICT 전문직 등 기술 기반 분야의 청년 비중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에 진입하기보다는, 단기 생계 중심의 직무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격차 또한 문제입니다. 수도권 청년의 고용률은 48%에 달하지만,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41% 수준으로 격차가 크며,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과지표
청년고용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청년 고용률, 정규직 전환율, 프로그램 참여자 수, 취업 지속률, 기업 만족도, 예산 집행률 등이 있으며, 이 중 정책 이수 후 고용 지속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약 70%의 참여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속 중이며, 참여자의 평균 근속 기간도 18개월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취업 유도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율이 약 58%에 달하며,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 중 65% 이상이 IT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미래 기술 직무 중심 정책의 효과도 일부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책은 단기 실적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취업률’이 아닌 ‘참여자 수’만을 중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의 구조 역시 단순한 수치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전망
향후 청년고용 정책은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넘어, 중장기 산업 변화와 구조 전환을 반영한 정책 설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4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AI 분야 인재 양성 강화입니다. AI 코딩, 빅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콘텐츠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습형 직무교육 및 현장 기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K-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둘째, 청년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초기 자금 지원, 실패 후 재도전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분권형 정책입니다.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고용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지역 청년센터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운용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 목소리 반영과 피드백 기반 정책 설계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 참여 플랫폼’이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에는 성과 분석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실패 시 즉각 개선하는 민첩한 행정 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전망과 방향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청년 스스로가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청년고용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 생산성, 사회적 안정성에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년고용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통해 실효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 관리 도구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산업 변화와 청년의 삶의 다양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청년 스스로가 진로를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청년고용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