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속지원제도는 단기적인 고용 확대가 아닌,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하여 청년 고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문제와 자립 연계 정책의 부족이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근속지원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관련 연계정책, 근무환경 개선 방안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년근속지원제도란
청년근속지원제도는 정부가 청년층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 기반 고용유지 정책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일정 기간 기업에 근속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장기근속장려금,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또는 3년 이상 근속 시, 1,200만 원~3,000만 원 규모의 목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기업과 정부가 이에 맞춰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속기간 동안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 결혼, 주거 마련, 창업 등 다양한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참여 자격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접근성이 떨어지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적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은 근속 중도에 퇴사하면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해, 불이익 우려로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과정 간소화, 사용자 친화적 홍보, 유연한 조건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자립
청년이 2~3년간 근무를 유지한 뒤 받은 목돈이 곧바로 자산 형성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 금융 교육, 저축 습관 형성,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년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속 제도를 통해 받은 목돈이 주거 자금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다른 예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년간 월 70만 원까지 저축 시 정부가 금리를 우대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로 마련한 종잣돈을 도약계좌에 예치하면, 더 큰 자산 형성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과 주거를 연계한 정책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제각기 분리되어 있어, 청년 스스로 정보 탐색과 신청을 일일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청년통합지원 플랫폼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경력 설계를 돕는 지원도 중요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업 후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여 경력 불안을 완화합니다. 근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소진, 조직 내 갈등, 자기 정체성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청년은 보다 주체적으로 자립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근속지원제도는 자립정책과 통합되어 단순 고용 정책을 넘어 종합 청년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정책이 아닌, 정책 생태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무환경 개선
아무리 좋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일하는 환경이 불합리하거나 비인간적이면 청년들은 이를 감내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스트레스, 야근 문화, 낮은 연봉,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근무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청년 취업 정보 플랫폼에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 복지, 일과 삶의 균형, 고용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며, 해당 기업은 채용 시 우대, 정책 참여 혜택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기업 문화와 정부가 판단하는 ‘우수 기업’ 간에는 여전히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법적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부당한 지시나 따돌림, 비인격적 언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많은 청년들은 여전히 회사 내 부당한 문화에 침묵하거나 퇴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의 확산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근속률 증가뿐 아니라 업무 만족도, 조직 몰입도, 개인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인프라와 문화가 부족합니다. 관리자 중심의 수직적 구조, 아날로그식 근태 관리, 업무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 부족 등은 유연근무를 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근무환경 개선은 정책적 개입뿐 아니라, 조직 내부 문화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청년근속지원제도는 이런 근무환경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도 참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스스로 “이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다”라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근속지원제도는 청년 고용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안정성 확보를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립 기반 형성 정책과 근무환경 개선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은 단순히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근속지원정책은 심리·재정·사회적 자립을 아우르는 ‘청년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 기업,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